교육부 '커닝 차단' 대책 고심


철저한 몸수색 "인권 침해 소지"
인근 기지국 폐쇄 "통신대란 우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초유의 '조직적 첨단 입시부정'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확대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부정행위를 한 모든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나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또 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검토 중인 대책 대부분이 기술.비용 면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 정부 대책과 문제점=교육부는 우선 현재 홀수형.짝수형 두가지인 문제지 유형을 5~6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문제지 유형을 늘리고 이를 무작위로 배포할 경우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 부정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지의 유형을 늘리는 것은 올 수능 (51개 과목, 8346만여쪽)보다 인쇄물량이 2~3배 늘어나게 돼 비용과 관리상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몸 수색을 철저히 하는 방안과 함께 고사실에 검색대와 검색봉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시험시간 중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험장 인근 기지국을 폐쇄하는 방안의 경우 이번 수능 때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자칫 통신 대란이 우려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포기했다. 이번 수능 부정사건의 사회적 충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전파 차단기 설치도 핵심 대책의 하나로 검토된다. 현재 성능이 입증된 이동형 전파 차단기는 개당 50만~70만원이 든다. 고사실 3곳에 1대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할 때 912개 시험장, 2만6000여개 고사실에 설치되는 비용은 70억원 정도가 된다. 비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실행시의 관리 능력이 관건이다.

◆ "부정행위자 수능 재응시 못 막아"=교육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지 대책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 부정행위자의 재응시 문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해 시험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의 경우 내년에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승녕 기자<francis@joongang.co.kr> 

2004.11.22 06:23 입력 / 2004.11.22 07:14 수정